목적

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자율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관련근거

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(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, 동법 시행령 제59조)

기술지도 대상

• 대상 : 공사금액1억원 이상 120억원(토목공사는 150억원) 미만인 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
• 제외 공사
  • 공기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
  •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 전담
  •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

기술지도 수행

• 기술지도 계약 : 착공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, 발주자에게 기술지도계약서 제출
• 기술지도 횟수 : 공사기간 중 월2회
• 기술지도 내용
  •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
  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
  •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, 점검

업무절차

재해예방 미체결 시 과태료

재해예방 미체결 시 과태료

위 반 행 위	관련근거	과태료 금액 (만원)
		1차	2차	3차
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	법175조	200	250	300

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시 필요서류